현대성우리조트가 리조트 내 군유지 임대료를 그동안 너무 비싸게 받아왔다며 횡성군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.현대성우리조트는 지난 4월말 춘천지법원주지원에 횡성군을 상대로 성우리조트가 1996년부터 14년 동안 기준보다 초과 부담한 임대료 7억4,765만4,000원과 이에대한 이자 및 수해복구비용 6억7,442만5,000원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.
또 횡성군 소유의 토지에 신축돼 횡성군에 기부채납한 뒤 12년5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리조트 내 정상휴게소에 대해서도 2012년 12월6일까지 무상사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.
성우리조트 관계자는 성우리조트가 임대한 군유지는 밭과 산 이었으나 성우리조트의 비용으로 체육용지로 변경돼 공시지가 상승하고 군유재산 가치 상승한 만큼 개발이전 격으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그러나 횡성군은 성우리조트 내 군유지는 회사측의 임대계약 신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 양자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산정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이다.
한편 경북 구미의 선산CC는 현대성우리조트와 같은 이유로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총 27억여원을 되돌려 받았다.

이계윤  webmaster@golftimes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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