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8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는 광주․전남지역 일부 골프장 캐디들에게 보낸 ‘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’을 통해 “7월 31일까지 3600만∼3800여만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라”고 통보했다.

세무서는 “골프장 캐디의 용역 제공과 관련해 골프장으로부터 제출받은 ‘과세자료 제출 명세서’를 근거로 한 것”이라며 “제출기한까지 신고가 없거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세무서 측은 “소득세법상 골프장 캐디는 특수직 종사자로,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”며 “자진신고가 없어 각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장 제공 등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근거로 ‘기한 후 신고 안내문’을 발송했다”고 설명했다.

하지만 골프장 캐디들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전례가 없는데다, 사전 고지도 없이 신고 안내문이 발송돼 해당 캐디들이 반발하고 있다.

일부 경기보조원들은 “영문도 모른 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안내라는 공문을 받았다”며 “갑자기 통보를 해 2014∼2015년도에 발생한 소득증빙을 이달 말까지 하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”이라고 말했다.

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서 현금으로 봉사료를 받는데다, 날마다 수입이 다른데 어떻게 소득을 신고를 하라는 것인지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.

더구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의료비나 교육비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산을 했을 텐데, 그런 기회조차 없어 전국 다른 골프장과의 형평성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.

일부에서는 광주국세청이 세수 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. 국세청 측도 골프장 캐디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구축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라는 점은 인정했다.

세무서 관계자는 “골프장 법인으로부터 최근 과세자료가 제출돼 일선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”며 “신고가 안 될 경우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에 의한 과세를 할 것인지, 아니면 세원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”고 밝혔다.

소순명  ssm667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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